​[법률 가이드] 음주운전 벌금 폭탄, 한순간의 선택이 부른 대가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 뿐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앗아갈수도 있는 음주운전은 법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중대한 범죄죠. 단순히 '이번 한번은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큰일이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과 법적인 처벌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 오늘은 제 지인들이 음주운전 적발 이후 겪었던 혹독한 현실과 경제적인 파국에 이르렀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수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수위

술잔을 비우고 대리운전 비용을 아까워하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을 지게 된 사연들과 함께 현재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정지구간)

과거에는 "맥주 한잔이나 두잔 정도는 괜찮다" 지만 이제는 단 한잔 마셔도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평소에 정말 성실하던 직장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소주 두잔 마시고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회식 후 귀가하는길에 단속에 걸린적이 있었는데요. 운전면허정지 100일로 끝났지만 벌금은 수백만원이 나온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로 인해 은행에 모으고 있던 예금을 해지하고 거리가 가깝지도 않은 출퇴근길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가야했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운전면허정지 100일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미만 (면허취소 구간)

운전면허 벌점 이 구간 부터는 만취 상태로 간주하며,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일상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 한명은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중에 잠이 들어 경찰의 창문 두들기는 소리에 깨어났지만, 이미 늦었겠지요? 친구는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천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왔답니다.. 그 친구는 갑자기 그런 거액의 돈을 내야하는 상황에 마련한 돈도 없고 결국 대출을 받고 서서히 갚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면허 취소로 인해 더 이상 영업사원 일을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 돈을 갚아나갔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미만은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처분과 함께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수치별 형사처벌 및 행정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벌금 / 징역)	행정처분
0.03% ~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면허정지 100일
0.08% ~ 0.20% 미만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 징역	면허취소 (1년)
0.20% 이상 (만취)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 징역	면허취소 (1년)
2회 이상 재범 (윤창호법)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 징역	면허취소 (2년)

3.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 및 상습 재범 (가중처벌구간)

인사불성 상태의 운전이거나 과거 이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받을 확률이 급격이 높아집니다. 제 친구의 지인이 예전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인사 불성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 받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인은 벌금형이 아닌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을 좀 약하게 받았다고 하네요.. 한 순간의 실수로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뻔 했다던 아찔했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0.20% 이상의 극심한 만취 상태이거나 2회 이상 적발 된 재범은 상습 범죄로 분류되어 최대 2,000만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위험이 있답니다.

4. 사악한 민사적 책임과 대인,대물 사고 면책금

나라에 내는 벌금 외에도,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보험사에 내야 하는 면책금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제 동창 한명이 음주 상태로 외제차와 살짝 접촉 사고가 일어났는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별일 없이 끝날 줄 알았지만 바뀌어버린 법 개정안 때문에 사고 부담금이 무조건 본인 앞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전액 사비로 충당하여 수천만원의 돈이 그냥 없어지게 생겼다며 엄청난 한탄을 하였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벌금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차량 수리비와 피해자의 치료비까지만 발생하였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적용 면책금(사고부담금)은 대인 사고 시 최대 1억 8천만원, 대물 사고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사실상 패가 망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범위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벌금이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주로 인한 실수는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테러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에서 수천까지 달하는 형사 벌금과 직장 해고, 가족의 생계 문제 등 많은 것들을 잃게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도 부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