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고]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남은 인생의 브레이크마저 부숴버린 대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것만으로도 인생 패가망신의 지름길인데, 여기에 무면허 라는 조건까지 더해지면 이미 당신은 법의 엄격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음주로 인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인데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보이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즉시 구속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제 주변 지인들의 무면허 음주 운전 적발 이후의 심각한 얘기들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절대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알아보기

1. 면허 취소 기간 중 재적발

설마 또 걸리겠나 라는 정말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직장 후배 한분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 되지 않은 듯 했는데,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보이지 않길래 알고 봤더니 그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되있는 상태이기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직장은 그날로 바로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 후배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가족들이 탄원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반복 된 범죄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없이 실형이 선고가 되었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음주운전 처벌이 각각 따로 합산되어 처벌 강도가 배로 강해집니다.

2.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윤창호법 및 특가법 적용

단순 처벌을 넘어 타인의 차량이나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그 순간부터는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지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 해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는 사고를 냈는데 사고 직후 그는 겁에 질린 나머지 신고도 하지 않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가 몇시간 만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를 모두 저질러 버린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채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금 수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결국 본인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에 쓰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 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만 존재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 처벌 표 정리

구분	형사처벌 수위 (기본 구조)	행정적 불이익
단순 무면허+음주	도로교통법 위반 경합 (수치별 음주 형량 + 무면허 형량 합산)	면허 취득 제한 (결격기간 추가 가산)
음주 교통사고 (치상)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우선 적용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가능	면허 결격기간 5년 (운전면허 박탈)
차량 압수 대상	상습범이나 중대 사고 시 범행 도구로 판단하여 차량 국가 압수	차량 소유권 강제 상실 (공매 처분)

3. 보험 처리 전면 불가능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면,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보험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는 동생이 제주도에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상가 가로수에 부딪혔는데 가입되어 있던 특약 보험들이 무면허 음주 때문에 전면 무효화 되었습니다.. 상가의 가로수 수리비와 렌트카 수리비까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그 동생이 혼자 책임지고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산 신청조차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대 후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월급의 대부분을 압류당하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의 대인, 대물 사고 임의 보험 혜택이 전면 배제되거나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고부담금을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하니 단 한번의 사고로 전재산이 날아갈수도 있습니다.

4. 법원의 무관용 원칙과 차량 압수 조치

사법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자를 단순히 과실범이 아니라 도로 위의 잠재적인 살인마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내립니다. 제 아파트 주민 중 지인 한분이 음주운전 3진의 전과가 있는데 생계를 핑계로 화물차를 계속 몰다가 상습 무면허 음주 단속에 걸려서 법원에서는 그가 법을 완전히 기만했다고 생각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던 화물차도 범죄에 사용된 도구로 규정하여 국가에서 강제로 압수를 해갔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차를 돌려달라는 등의 탄원서 등을 올렸지만.. 너무나도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과 법 기만 등으로 인해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상습적인 무면허 음주 운전자나 대형 운전 사고를 유발한 자의 차량을 현장에서 압수 및 몰수하여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무관용 원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법이 정한 선을 두 번이나 넘은 명백한 고의 범죄입니다. 초반 벌금으로 끝내고 자숙하면 될것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이되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는.. 한마디로 모든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는 음주운전에 걸려서 자숙하는 분이나 아직 아니신 분들 절대로 무면허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됩니다.